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업급여 축소 논란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은 현재 과도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단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분명히 지금 실업급여는 근로장려세제 개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된다"며 "'실업급여만 잠깐 타 먹자'는 식의 수급은 '달콤함' 쪽으로 가서 본인의 근로의욕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 역시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땀 흘려 일해서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게 형성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 재취업률 감소, 부정수급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지난 12일 당정 공청회에서 정부·여당 인사들이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서 실업급여 축소 및 폐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일할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해당 발언을 두고 "여성차별 및 폄하, 청년 폄하, 계약직 폄하 아닌가"라며 "이게 노동부의 수준,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수준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발언 취지 일부만 부각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은 실업수당에 의존하기보다 빨리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구해서 이를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며 "반복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2년 전(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핵오염수 300만 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우리나라 인근에 왔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며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 역시 "근거 없는 억측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만 하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992년에 있었던 리우환경협약의 기본원칙의 15원칙에선 환경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에 있어선 과학적 불확실성 또는 과학적 확실성을 가지고 다루지 말라고 나와있다"며 "환경부 장관의 역할과 임무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진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