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시럽급여' 비판..."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
野, 與 '시럽급여' 비판..."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7.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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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어려울 때 국민 챙기는 것이 정치 책무"
박광온 "실업, 사회적 재난... 좋은 일자리 위한 모습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14일 일부 여당 인사들이 '시럽급여'라고 빗대며 실업급여가 악용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며 "마치 적선(積善·동냥에 응하는 일을 좋게 이르는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단 생각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 챙기는게 정치의 책무인데 어려운 상황 넘어가기 위한 제도 조차 폄훼하고 혜택보는 사람들을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선 일부 정부·여당 인사들이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업급여 받는 분 중에 해외여행 가거나 자기 돈으로 일했을 때 살 수 없는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는 식으로 즐기고 있다"란 발언이 나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와 여성들을 비하했단 비판이 일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일부 정부·여당의 발언에 대해선 "실업급여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일자리가 없어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며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다.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며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항이다.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는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