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제헌절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이라며 여야를 향해 조속히 선거제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도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현재의 선거제도로 인해 여야간 반목이 이어지고 승자독식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우리 선거제도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80%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이지만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다"며 "핵심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야를 함께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라도 조속히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상에 나서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이라며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향후 남은 임기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법안 발의는 줄이는 대신, '좋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진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