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슬픔, 정치적 이용하지 말아야"
"세월호참사 특별법, 세금 낭비·소모적 정쟁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4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희생자 가족의 헤어나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특조위는 필요할 경우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요청 권한과 국정조사 요청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감사원 감사, 공개 청문회, 특검 수사 등 무소불의의 권한을 주겠단 법안의 내용에서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며 "여당과 야당, 희생자 가족대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의 조사위원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에서도 특조위를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두고 "8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의 회의를 느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조특위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며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