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권 4당은 2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며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민주당 송기헌·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특조위는 필요할 경우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요청 권한과 국정조사 요청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참사 원인이 대부분 규명됐고 특조위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월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정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성실하게 법안 논의 임해 국민들의 (법안에 대한) 열망과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했는데 또 이런 참사 일어났다. 이런 참사 되풀이되지 않는 제대로 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