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계와 에너지회수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인정, 폐기물 비표준화 용기 증가 대책 마련 등 환경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28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는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계 22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회의에 앞서 올해 상반기 규제 혁신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과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 이달 기준으로 규제혁신 과제 총 229건을 발굴하고 132건을 이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협회·단체장들은 규제 개선을 위해 △에너지회수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인정 △폐기물 비표준화 용기 증가 대책 마련 △석회업종 온실가스 감축률 완화 △통합 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들 건의 사항에 대해 부처 입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산업계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로서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살피는 자리"라며 "건의 사항들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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