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전세로 유인해 보증금 277억원 편취 등
국토부와 경찰이 주택·중고차 가짜매물로 이득을 취한 이들을 대거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미끼용 전세매물로 임차 희망자를 유인해 보증금 수백억원을 편취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3~5월 미끼용 주택·중고차 가짜매물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사례 총 122건을 적발하고 245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전세 사기 가능성이 높은 신축 빌라 관련 표시·광고 5966건 관련자 4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상습적 불법 광고 게시자가 재위반한 사례 451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 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고차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 허위 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피해를 접수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자동차 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중고차 허위 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 매물 피해 예방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 매물 단속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 불법 광고와 사기 등에 대한 전국적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국토부 수사 의뢰와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 20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 3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주택 분야 주요 적발사례로는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표시, 광고한 경우 △중개대상물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표시·광고한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일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해 보증금 277억원을 편취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3명은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해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 피의자 4명도 구속했다. 이들 피의자 4명은 단속기간 종료일 후에 구속돼 이 단속 통계에서는 빠졌다.
경찰청은 현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 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시장 불법 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