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제고 방안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 초등학생부터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요 교육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며 "(정부가) 교육 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핵심 교육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과 외국어고·자사고 존치 등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화,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부채 폭탄이 민생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다.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프로 증가해 103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며 "가계·기업의 신규 연체율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채무자소득의 하위 30%와 같은 취약 차주(채무자)들"이라며 "청년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 금리 10%라는 파격적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적금조차도 가입자 4명 중에 1명이 해약을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지켜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4당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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