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사실과 다르고 노동계의 과격한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날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노동상황은 경쟁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고 노동 관련 법·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팬데믹이 종료되었지만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지정학적 분쟁,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 변화 등 복합적 위기를 마주했다"고 말했다.

또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며 "글로벌 실업자 수가 2억7000만 명에 달하고 청년세대 5명 중 1명은 고용, 일자리, 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근 부회장은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 관련해선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ILO 총회는 4년만에 완전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공정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신아일보] 송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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