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토론 진행... 선택해야 하는 협상의 시간"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오는 6월 말까지는 마무리짓자고 말했다.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여야 협상을 하는 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에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선거제도다. 지난 5월 중순 정치개혁특위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거제도 개편안 공론조사 결과에서 찬성률 59%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김진표 의장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단 취지의 발언도 다시 내놨다. 김 의장은 "놀랍게도 숙의 과정 전에는 27%였던 (비례대표 확대 찬성) 비율이 숙의 후에는 70%로 변화했다"며 "비례대표제가 본래 취지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상반기 내에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협상이 상반기에 끝나야 그 틀을 갖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개혁특위에 보내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면서 "선거법에 구체적인 문제들도 반영하려면 두 달도 벅차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원빈 교수는 "국회의원의 영향, 규모에 대해 고민한 경우 (의원 정수) 확대 의견도 있다는 것은 비록 여론조사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패스할 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공론화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 투명성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유권자가 선거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