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표의 등가성·비례성 실현하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가 바람직”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합한 형태의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을 최종 도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앞으로 여야 합의 과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전원위 마지막 토론 일정을 진행해 여야 의원 20명의 입장을 청취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도 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 여부, 의원 정수 조정 여부를 두고 각자 주장을 표명했다.
지난 나흘간 여야 의원 100명이 토론에 참여한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선거구제 분야에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비례대표 분야에서는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지역 소멸 문제와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가 선거제도 개편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려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일치됐다”며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의원 정수 조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 마지막날에도 여야는 정수 조정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60%의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수 축소 문제를 ”합당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모적인 논의“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가 출입기자단에게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이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 등 출입기자 중 총 96.2%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60.6%로 가장 높았고 그중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