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한다. 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 혜택을 연장하고 지마켓도 1년간 수수료를 동결한다.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고 네이버 등은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지난 8월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자리에선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분과, 권헌영 교수)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분과, 이성엽 교수) △플랫폼의 사회가지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발표됐다.

우선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와의 거래를 위한 입점약관(계약서) 작성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마련했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와 상생을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도 각 사별 사정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

카카오는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 대해서까지 확대한다. 또 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 채널 메시지 광고비를 할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1번가는 신규판매자 수수료 혜택 연장･확대와 함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지마켓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고 중소상공인 판로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선다. 쿠팡은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하며 올 하반기 쿠팡 메인페이지에 노출되는 ‘착한상점’ 카테고리에 ‘자율규제 상생기획전’ 배너를 신설해 운영한다.

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 7년 미만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무신사 파트너스’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활용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네이버, 롯데쇼핑, 위메프, 티몬 등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 운영 △동반성장 펀드 조성 △온라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도 마련됐다.

자율규제 원칙에 따르면, 사업자는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법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와 방식으로 해야 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현행화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피해 또는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는 공개된 검색 노출 결정 및 추천기준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검색 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 기준이 목적한대로 동작하는지

쿠팡은 웹과 앱에 검색노출순서 결정기준 및 해당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추천 기준에 대한 설명을 고객 센터 공지 페이지 등에 추가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앱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음식점 노출의 전반적인 주요 기준도 안내할 예정이다. 당근마켓은 앱 내 피드별 다양한 게시글들의 노출 기준과 키워드 검색 결과의 정렬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서비스 화면에 노출할 예정이다.

야놀자는 검색 노출 시 첫 정렬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고, 상품 추천과 관련해 ‘최근 본 상품의 연관상품’, ‘내가 관심 있을만한 상품’ 등에 관한 설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구글은 올해 3월 시범 도입한 ‘검색결과에 관한 정보’ 기능을 이용자 의견을 토대로 발전시킨다. 또 서비스별 검색·추천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6개월 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의 미비사항을 보완키로 했다.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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