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가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더해지면 경기침체 속도는 더욱 가풀막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 가계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직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늘어난 가계부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층 빠르게 늘며 경제주체 소득과 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한 수준까지 누적 증가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5.1%라고 밝혔다.

가계부채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뜻한다.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뜻이다. 이렇다 보니 가계부채비율이 커질수록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은행이 낸 ‘가계신용 누증 리크스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이 3년간 1%포인트(p) 상승하면, 4~5년 뒤 경제성장률(3년 누적)은 최소 0.25%p에서 최대 0.28%까지 하락한다.

여기에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해 계속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한층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비율이 80%대인 경우 1년 뒤 경기침체 가능성은 0.886p커졌지만, 90%대는 1.629p, 100% 초과면 2.068p까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이 105%를 넘은 만큼 이를 8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하면 가계는 자산가격 하락, 소득 감소,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축소 등 대내외 부정적 충격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과 함께 나타나면 경기침체에 따른 GDP 성장률 감소폭은 주식 버블 발생 시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지속기간도 상대적으로 장기화한다”며 “가계부채비율이 8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2분기 기준 13.4%로 비교 대상 17개국 중 호주(1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분기 미국(11.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탓에 IMF는 스웨덴·벨기에·프랑스와 함께 한국을 가계빚에서 시작된 위험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가계부채 취약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여기에 현재 가계부채 통계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실제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보증금은 1058조3000억원으로 이를 가계부채에 더하면 실제 가계부채는 2925조를 넘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세 보증금을 가계대출에 포함한다면 그만큼 부채비율은 증가할 수 있다”며 “집값 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피해(깡통전세) 등도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우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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