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24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관세 정책 및 통관 이슈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주요 통관‧관세 정책과 절차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 및 사전 대비를 돕고자 마련됐다. 국내 기업인 15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세계교역 증가율은 2.7%로 둔화된 데 비해 한미 교역은 13.3% 증가하며 고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한·미 FTA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양국 간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해 가는 동시에 ‘IRA’이나 ‘반도체과학법’ 등으로 탈탄소 산업분야에서 자국 산업기반과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양국 간 산업협력에도 노력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 동력차 시대 희토류 부존이나 배터리 소재 가공 기술 측면에서 중국의 세계지배력은 상당하다”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도 한미간 무역은 물론 산업 협력도 더욱 확대되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가 한미 관세 당국간 협력 증진은 물론 양국 간 산업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며 한미 동맹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동맹으로 그 외연을 확장해 왔다”며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투자 역시 2~3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12년만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은 첨단 산업, 청정에너지, 바이오, 친환경 등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투자 신고식, 기업 간 MOU 체결 등 다채롭고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주한상공회의소 헨리 안 이사회 의장(삼일회계법인 부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경제 협력은 양국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라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와 한국 관세청은 무엇보다 양국 간 무역의 신뢰도 및 공정성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 한·미 무역관계를 세계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관세 정책과 현안 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 앤마리 하이스미스(AnnMarie Highsmith) 무역담당 부국장은 “지난해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관련 노동 이슈가 관세법 집행의 최우선순위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 국가들이 해당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하여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공동으로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사무총장 후보인 미 상무부 이안 손더스(Ian C. Saunders) 부차관보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공공 및 민간 부분 간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세관 행정 발전 및 정부 간 통관 협력 강화를 위한 세계 관세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민간 분야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협력 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조사 △심사 △외환 거래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불법 전자 상거래 및 지재권 사범 조사 단속 활동, 기업 심사의 운영 방향, 외국환 거래 기본 절차 및 예외적 거래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미 주지사, 상·하원 의원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 △미 의회 대상 아웃리치 등 양국 민간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경제협의회(KUSEC) 운영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경제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양국 경제 협력 및 통상 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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