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전세사기 피해 대책 금주 내 입법 마무리..협조 부탁"
윤재옥 "전세사기 피해 대책 금주 내 입법 마무리..협조 부탁"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4.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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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가장 현실적 대책"
"야 입법 강행한 '부동산 3법', 사태 원인 제공"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사태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는 만큼 이번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야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요 재원, 형평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세사기 대책을 발의했다"면서 "임차 주택 낙찰을 원하는 분들께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고, 계속 살기를 원하시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전세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며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갈 길이 바쁜 4월 국회에서 기어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몰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 할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국회의 중요한 책무는 없다"며 "정쟁의 그늘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하루속히 민생 우선, 의회 정치 복원의 자세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