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우선매수권 보장’과 ‘LH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화’를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액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국가 예산으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우리 사회가 보증보험이란 제도가 있고, 여러 제도가 잇지만 이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피해를 실질 지원할 수 있게 생활 안정, 보증금 반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적극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에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정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과 낙찰 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매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임대주택 입주 시 추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부에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인수하고, 추후 전세사기에 가담한 이들에게 추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매입 임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오는 27일 본회의 직전까지 전세사기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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