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문제로 커지자 여야가 19일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대책 관련 정부안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전세사기 구제의 대책으로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등의 대안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전세사기 대책 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던 정부가 매입하던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당내 ‘전세사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해 살펴본 후 필요 예산을 검토한 뒤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 중심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빈소 방문을 포함해 피해자대책위원회와의 만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를 주거권 보장을 못한 국가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며 해당 물건에 대한 공공 매입 후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대책의 핵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당 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보상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말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빠른 시일 내 제정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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