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범죄수익 전액 몰수"
당정, "전세사기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범죄수익 전액 몰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4.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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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마련 위한 저리대출 지원... 주거권 회복에 우선순위
공공매입은 반대... "국가재정에 부담 줄 수 있어"
민주당, "선 지원 후구상권 청구"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처리 촉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사진 오른쪽)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사진 오른쪽)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20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선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몰수·보전하는 조치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 중심의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일정 기준을 설정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피해자가 주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필요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피해 주택에 대한 전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에도 합의를 보았다.

정부는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지원·후(後)구상권청구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선채권자가 최우선 보상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 준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사기 범죄의 특징인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당정은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죄가 적용되면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최소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빌라왕 남모씨 전세사기사건’에 대해서는 호화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 수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당정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이미 시행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받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법률 및 심리 전문가 각각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는 오는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가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당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 간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는 못하냐"며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하고, 현 거주지 근처 주거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 원칙하에서 초저금리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