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12일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기존보다 2배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심사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는 이날 소위에서도 상정되지 않아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표(票)퓰리즘'적 공사 및 공약이 남발할 수 있단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심사 통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도로·철도·공항시설·댐·수도·시설 등 SOC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현재의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시에 국가 재정지원 규모을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에 여야가 잠정 의결했던 사항"이라며 정부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었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막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계처리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소위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10일에 예정된 22대 총선을 앞두고 1000억원 미만의 선심성 공사나 공약이 무리하게 강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곳간을 줄이겠다고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속에서 표를 의식한 SOC 및 R&D 사업 추진이 이어질 경우 무리한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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