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료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상의 첫 발을 어렵게 뗐지만 결국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의결할 경우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된다"며 "가급적 여야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들을 보면 그런 과정이 없어 아쉽다"고 응수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던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의원 전원 출석을 주문하며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야권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4월 임시국회 내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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