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정수 30명 감축' 재차 강조..“약방의 감초 아닌 산삼”
지난 2004년 이라크전 파병 문제 이후 19년 만이자 선거제도 개혁 의제로는 헌정 사상 첫 번째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사흘간의 토론 일정을 시작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정치혐오, 지방 소멸 등을 막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각각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전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4차례의 질의·토론 일정 중 첫째 날 일정을 소화했다. 토론에 앞서 김영주 전원위원장(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결자해지 자세로 전원위에 임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등만 살아남는다'며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을 언급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다양성 확보에 있다"며 "다양성을 통해 한국정치를 멸종에서 구하고 선거구를 키워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비레대표제도를 권역별로 전환하고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당내경선, 개방형 명부제를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더 나아가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의원 세비 삭감과 보좌 인력·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이번 선거 제도의 핵심은 비례 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며 "승자와 패자가 공존할 수 있는 다당제 연합 정치로 전환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제도 내에서의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비수도권 선거구가 강이나 큰 하천, 산 등으로 생활권을 구분되는 것과 달리 서울의 경우 골목 단위별로 나뉘어 구분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선거제도 개혁은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자신이 제안했던 '의원 정수 30명 감축' 방안을 거론하며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다.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감축 제안에 대해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판했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장의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 전원위원회에 소신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