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이 쟁점인 가운데, '의원 정수'를 둘러싼 갈등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난상 토론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전원위는 비례대표제(10일)와 지역구 선거제(11일) 및 기타 쟁점(12일)을 토론한 뒤 종합 토론(13일)을 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전원위에는 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다. 

모든 토론은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며, 단일 안을 도출해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목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채택해 전원위에 넘긴 상황이다. 

다만 이들 3개 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극명해 , 전원위 토론에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인구가 밀집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구분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을 선호한다.

두 번재 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에 대선거구제(선거구당 4인 이상 선출)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비례대표는 권역별 명부가 아닌 전국 단일 명부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 21대 총선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소선구제에 중대선거구제를 가미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의석 확대를 노리고, 전통텃밭인 영남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은 의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선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보다 더 큰 선거구를 만들어 4~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개 안 의원 정수는 세 가지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반 입장 없이 반발하는 상황인데, 전원위 과정에서 이 안이 거론되면 여야 간 충돌이 일 수도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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