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년 만에 소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의원들의 난상 토론을 벌인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 가지 결의안, 즉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결합안(국민의힘 추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결합안(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이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예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야 간 셈법이 달라 결국 당론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동결'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도농복합제' 등으로 사실상 의견이 굳어져 있다.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시가 몰려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 인구수가 적은 농촌을 대상으로는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의석수를 줄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82.2%가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다“며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등 300명 의원 정수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김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의원 정수 조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수도권 의석수를 국민의힘과 나눠야하고 농촌의 경우 인구수 비례에 따라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호남 몫 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 지도부는 이날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막말로 인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셈법에 따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총선 코앞까지 가서야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선거 방식에 따라 여야가 서로 유리한 조합을 만들고 불리한 조합을 빼려고 할 것이다”라며 “결국 발전된 안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고 도로 거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여야 유불리 계산보다는 정당 간 경쟁 체제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다당 체제 구축으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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