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로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29일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테이블에는 △민주당 진성준안(案) △정의당 강은미안 △기본소득당 용혜인안 등이 오른다.

다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안은 우리가 (지난)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자체안을 추진하겠단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안,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안'으로 '쌍특검법'를 신속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날 제출했고, 상임위 개별·합동 청문회 개최 추진 의사를 밝혀 '투 트랙 전선'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요구서에 적시된 국정조사 범위는 △제3자 변제안 및 구상권 포기 과정 중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 행위 존재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거론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선제적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배경과 지소미아 정상화·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 여부 등이다.

상임위별 개별·합동 청문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농해수위·환노위), '위안부(여가위)', '지소미아(국방위)',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WTO 제소 철회(산자위) 등이 물망에 올랐다.

한편 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그달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4일 경제,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가 예정된 만큼 여야 간 공방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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