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전체회의 의결은 불투명(종합)
野,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전체회의 의결은 불투명(종합)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4.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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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에 의한 특검후보 추천’ 골자...與, 의결 직전 퇴장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 특검법안 전체회의 의결에 부정적
1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인 만큼 전체회의 의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건지 심각한 의문을 가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자리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기로 합의한 것에서 시작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과 노림수가 있냐며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이 시작되기 전 집단으로 퇴장했다.

소위는 지난 6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50억 특검법을 심사할 에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날로 일정이 연기됐었다.

소위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집권 여당의 훼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충분히 인내한 만큼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특검법 의결 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전체회의에서도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