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비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법리와 관계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후보자는 앞서 법사위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냈지만, 관련 내용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신상 문제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쟁점이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대전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낼 때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사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 '향후 영농여부'에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적은 부분을 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형두·정정미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 후 본회의 표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처음으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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