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을 강화한다. 중견·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개선방안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해외투자개발사업 138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30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후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기업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등 지원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한다.
또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 관리하는 간접지원 방식에서 사업 추진 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 관리하는 직접지원 방식을 추가해 기업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 건수도 확대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해외수주 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진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해 해외건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