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할인, 주거 분야 정책모기지 확대
정부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설 명절에 맞춰 성수품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를 포함한 성수품은 오는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000톤(t)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할인율은 20~30%로 지원 한도도 행사별로 1인당 2만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의 경우 3만~4만원으로 확대한다.
유통업체는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 환급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이 외에 제로페이 할인지원 가맹 전통시장을 늘리고, 고령층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자녀가 구매한 상품권을 부모에 선물할 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도 추가된다.
이밖에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도 허용한다.
안전 대응 차원으로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주요 교통 인프라도 사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가스를 점검하는가 하면, 24시간 긴급 대응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가스 요금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또 복지할인 가구에는 월평균 사용량인 313킬로와트시(kWh)까지 1년간 요금인상 이전의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도 동절기 국민 부담을 고려해 1분기까지 요금을 동결, 취약가구 감면 폭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고려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9만5000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2000원으로 인상해 비용 부담을 덜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양곡 단가 인하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정부는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분야에서 정책모기지도 확대 개편한다. 또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1분기에 선보여 한시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 확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은 늘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저소득층 지원이 설 전후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