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대응과 관련해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의 '핵 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거론되기도 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북한과는 핵 군축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채택된 공동성명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실행 등을 더 강화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양측이 어젠다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놔야 정상이 만나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서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도 식상할 것이다. 보여주기식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겠나"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돼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에 다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국회 논의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같은날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3월에는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전날 신년사를 발표한 데 이어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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