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우주경제를 본격 가동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등의 계속운전 심사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와 원안위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한다.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2조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도 고도화한다.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경제 전담 정부조직을 완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이전 대비 10% 이상 확대한다.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혁신형 SMR 개발엔 6년간 3992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엔 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에 1228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6세대 이동통신(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한다. 온라인 투표 같은 국민 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내년 초거대 AI 인프라(허브) 구축에 121억원을 투입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세계최고 AI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OTT 등 플랫폼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도 상시화 한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내년 1만명까지 확대한다.

원안위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의 계속 운전 안전성 확인에 착수한다. 대상은 고리 2호기 포함 최소 10기다. 운영 허가 전 단계에 있는 신한울 2호기는 안전성 검토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새울 3·4호기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원안위는 원전 수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내년부터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i-SMR 개발의 안전 목표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분석·확인한다. 특히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 소통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폭 관리나 건강영향조사, 안전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입한다. 또 내년 12월에는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의 원전 사고 위협에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훈련한다. 원전 안전성을 지속·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원전 해수 온도 재평가도 추진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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