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두 번째 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연말 특별사면 안건을 심사한다. 

사면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상자들은 28일 0시를 기준으로 사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을 대거 포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그룹 회장도 사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위주로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17년 형기의 8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점, 벌금 82억원이 미납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일 수 있다. 

미납 벌금까지 모두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미납 벌금 150억490여만원까지 면제됐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고,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 전 지사는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도 '구색 맞추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와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고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사면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전 지사의 형량이) 4개월 남았는데 복권도 안 해주고 풀어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면서 "역대 정치인 사면 중 가장 비통합적, 반통합적인 사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전 지사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특별검사 할 때 잡아넣었던 범죄자를 다 풀어준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나라의 사법 체계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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