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4일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하고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면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대상에 대해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윤석열 정부의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직접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데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이 관계자는 "아직 사면 원칙과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연말 특사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부인 김정순씨가 sns에 자필로 작성된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다. 이 불원서에는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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