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만료일인 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일단 수정안을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 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 예산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했다.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막으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 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틀 내내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아직도 쟁점이 많아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슈퍼 부자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 아닌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한 복합 경제 위기 앞에서 정부 예산안 중 다른 해 보다 적은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 예산으로 쓰자는데도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극구 반대한다"면서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단 이유로 20%나 덜 주는 기초연금 부부 합산제 폐지마저 끝내 막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회복, 공공임대주택 확대, 고금리 서민 금융 지원 등도 여전히 거부한다"고 질타했다.

또 "그간 예산안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오로지 시간 끌기와 윤심 지키기"라면서 "정부·여당은 지난 2일 헌법이 정한 예산 처리 시일도 가볍게 무시하더니 늦어도 정기 국회 안에는 예산을 처리해 온 국회 관행마저 무너뜨릴 기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대통령과 초부자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민생 예산을 수용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부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 것을 압박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해임 건의 건을 존중하기 바란다"면서 "여당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하면서 시한을 지연시키려는 정략과 꼼수를 버리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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