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노동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부상한 신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제도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아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사라진 일자리 1억4000만개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며, 코로나 위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지속가능한 기업활동과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올해는 12월6일부터 9일까지 아태지역 36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장, 직업능력개발 등을 논의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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