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부처가 국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한다. ‘전 부처 산업부화(化)’를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출 매진 기조를 재확인하며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는 지난 11월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신설됐다. 각 부처별 수출지원계획을 점검‧조율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산업부처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등 8개 지원부처가 참여한다.

각 부처는 이번 1차 회의에서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농식품 콜드체인 운송 지원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대 △EU 의료기기 인증제도 관련 지원 강화 등을 주요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출의 경우 수출실적 발급이 어려워 수출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수출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해 수출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無)통관수출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앞으로 기재부·국세청·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딸기·포도 등 신선품목 수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선박·항공 관련 물류 인프라 활용 방안을 국토부, 해수부 등과 함께 마련하는 것을 범부처 주요 협업과제로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유럽연합(EU)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대응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EU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수출을 늘릴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협업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타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해외건설 금융 제도 개선(국토부) △정부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 기획(환경부)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부처 협업 공동마케팅 활성화(농식품부·해수부)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침해 발생 및 해외기업의 지재권 분쟁 제기 관련 관계부처 공동대응(특허청) 등 과제가 추가적으로 거론됐다.

참석부처들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협업과제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추진해나가기로 협의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경제·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 수출을 촉진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처별로 내년도 중점지원사업 및 지원예산규모 등이 반영된 ‘2023년도 범부처 수출활성화 방안’을 수립‧확정해 내년 초 종합 발표한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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