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GTX 반대 집회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행정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한 4424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2003년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하는 등 위법한 업무 추진 의혹이 제기돼왔다.
현재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GTX-C 노선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추진위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과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과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살핀다.
조사 후에는 현장점검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해 관련 법령 부합 여부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와 시정 명령,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