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NDC 2030 목표치의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조업 500대 기업 대상으로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8%가 NDC 2030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그 중 매우 낮다는 18%, 낮다는 30%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6%는 NDC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현재 대비 2030년 기업의 경쟁력은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기존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란 응답은 33%, 기존 대비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NDC 203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수립했냐는 질문에는 수립(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67.0%였다. 33.0%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감축 수준과 목표치 사이에도 괴리가 있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0~10% 수준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 수준(24.0%) △직전 수준인 26.3% 유지(19.0%) 순으로 조사됐다. 적정 감축 수준의 평균은 15.8%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40% 수준보다 24.2%p(포인트) 낮았다.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에 달했다. 전면 재검토는 23%, 일부 재검토는 59%)다. 반면 기존의 시나리오를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설정된 NDC 2030 목표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 미비가 38.0%로 가장 많았고 △산업계 의견 수렴 부족이 29.0% △국내 산업 구조 고려 부족이 16.0% △생산 위축 불가피(14.0%) 등이 있었다.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 분야로는 철강이 38%로 가장 높았다. 석유화학 분야가 23%, 에너지·발전 분야가 17%로 뒤를 이었다.

NDC 2030 목표치 관련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가 3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 전원 믹스 재검토가 25% △NDC 2030 목표치 하향 조정 23% △목표 시점 2040, 2060년도로 조정이 13%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2030 전원믹스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석탄 비중(2018년 41.9% → 2030년 21.8%)과 재생에너지 비중(2018년 6.2% → 2030년 30.2%) 달성 가능성이 모두 낮게 평가됐다”며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원자력 비중 향상 등을 통해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25.8%) △저탄소 설비구축 금융지원(22.2%) △탄소저감 기술 R&D 지원(21.1%) △재생에너지·수소 기업 지원 활성화(21.1%) △탄소 관세 직면 수출기업 지원(8.2%) 등이 꼽혔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장민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