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원들이 국감장에 사망 사고 유발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질타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추가 안전대책을 연말까지 보고하겠다며 산재사고를 반드시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끊이질 않는 건설 현장 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총 3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진 DL이앤씨 현장 실태를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규정과 지침을 작업반장이나 대표이사가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진국형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정도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더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방법을 찾아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초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도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올 3월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 12곳이 노동부 특별안전감독 받았는데 위반건수 636건, 사법처리건수 306건, 5년간 산재사망자 12명 등으로 나타났다"며 "안전대책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 (안전대책) 개선사항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은 상세하게 연말까지 설정해 별도 보고하겠다. 산재사고는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질 않는 산재 사고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국감 기간에도 SPL과 안성 건설 현장 사건 등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많이 났다"며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기능을 못 한 것 아니냐. 아니면 잘 집행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부에서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행) 1년여가 됐는데 중대한 사고가 더 났다면 뭔가 납득할만한, 대오각성할만한 대책을 얘기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중장기 대책은 중장기 대책대로 단기대책은 단기 대책대로 신속하게 효과적인 걸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만간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이 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감독을 강화하는 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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