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1기 신도시 관련 지역 5곳의 지자체장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민관합동 TF 논의 및 간담회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최적 특별법안을 발의하고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면서 사업추진 절차와 체계·특례·선도지구 등을 검토 중이다.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 중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선도지구는 노후도와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정비예정구역 중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원칙과 대상, 세부적인 지정 절차 등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가 위치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정비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위촉했다. 총괄기획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소통창구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자문 등을 맡는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