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민간기업들의 협조 부족으로 6년차인 올해까지 1815억원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연금의 세제 혜택, 동반성장지수 상향 조정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공기관 1174억원, 민간기업 635억원, 개인 및 단체 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성액 중 65%를 공공기관이 부담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으로 201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간 기금 누적액에서 국내 15대 그룹 중 KT, 한진, 카카오는 전혀 출연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의 경우 11개 그룹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8월 현재 7개 그룹으로 줄어든 상태다. 기존 출연 실적은 있지만 올 8월까지 출연 실적이 없는 그룹은 포스코, GS 등이다. 

민간 15대 그룹 중 현재까지 기금 출연액은 다년협약 잔액을 포함해 롯데가 8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LG 73억원, 삼성 43억원, 현대자동차 39억원, 신세계 21억원, SK 19억원, 농협 15억원, 포스코 8억원, 현대중공업 6억원, GS 4억원, 한화 4억원, CJ 2억원 순이다. 

김선교 의원은 “올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가 발효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을 앞두고 있어 우리 농어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가치 제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정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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