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비룟값 치솟는데…윤석열 정부, 예산 지원 '반토막'
[2022 국감] 비룟값 치솟는데…윤석열 정부, 예산 지원 '반토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9.2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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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신정훈 의원…내년 1801억원 요청 불구 800억 삭감
올해 요소 95%, 인산이암모늄 72%, 염화칼륨 100% 상승
"농업·농민 홀대…내년 하반기 폭등 가능성 예산 증액 시급"
벼. [사진=신아일보DB]
벼. [사진=신아일보DB]

비룟값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1800억9900만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예상 판매물량 64톤(t)에 대한 1000억원만 반영됐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과 달리 글로벌 비료시장 상황은 악화되면서 가격은 치솟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규제가 여전하고 유가 급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료의 주요 원자재 가격은 최근 10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t당 요소 수입가격은 지난해 t당 445달러에서 올해(1~7월) 평균 868달러로 95% 급등했다. 인산이암모늄 역시 지난해 69% 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t당 552달러에서 948달러로 72% 올랐다. 그간 안정적이었던 염화칼륨조차 지난해 317달러에서 올해 633달러로 2배가량 널뛰었다. 국내의 경우 주요 비료 원자재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 중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올 1/4분기 무기질비료 가격의 경우 일반비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2.3%, 원예비료는 64% 상승했다. 

비룟값 상승은 농가 생산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실제 농가구입가격지수(농가가 구입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영농자재비 등 재료비를 합쳐 지수화한 수치) 중 비료비는 지난해 4/4분기 88.8에서 올 1/4분기 196으로 폭등했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놓고 이보다 높으면 비용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 의원실]
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 의원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한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10%로 줄였다”며 “이번에도 기재부가 예산을 반 토막 낸 것을 보니 농업, 농민 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지원될 경우 가수요가 발생해 농민들 불안이 가중되고 하반기에 비료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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