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지난 8월 말 기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재선·경북 김천)이 10일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 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 7일 기준 원·달러 환율 1388.5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2007년까지 대북차간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를 송금했다. 

유형별로는 △식량차관 9997억원(7억2000만달러)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00억원(8000만달러) 등이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관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 도래 시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할 경우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와 관련해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량차관은 총 4907억원, 경공업 차관은 총 1266억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차관 경우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이다. 

경공업차관은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또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040만달러)씩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근 10여 년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Fax)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지난해 1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 국경이 폐쇄되면서 팩스로만 통지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겨 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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