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 줄였다. 새 정부 재정기조에 발맞춰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SOC와 복지 분야 지출 규모를 감축했다. 내년도 예산은 주거·민생 안정과 미래혁신 분야 투자 등에 집중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 안정과 민생 안정, 활력 회복,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국토부 예산 60조1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7.0%) 감소한 것으로 내년 정부 총지출 639조원의 8.7%(기금 포함) 수준이다. 분야별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전년 대비 10%, 복지 예산이 5.3%씩 줄었다.

국토부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새 정부 재정기조를 반영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가량 지출을 줄였고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과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238억원을 편성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늘린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은 467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도 2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거복지에서는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해 2조5723억원을 투입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에 각각 2550억원과 30억원을 배정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61억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연 1% 수준 저리 대출(1660억원)로 보호한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성능보강 바닥 시공(300억원) 및 리모델링 비용(80억원)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그간의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 반영'으로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적기 준공을 위해 총 6730억원을 투입하고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설계 및 공사비로 129억원, 환승센터 구축비로 13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세종-청주고속도로와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 제2경춘국도 건설에 3039억원을 투입하고 강릉-제진철도, 장항선 개량 2단계, 남부내륙철도, 춘천-속초 단선전철 건공사에 7703억원을 사용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120억원을 배정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290억원을 투입해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는 2246억원을 쓴다.

도로와 철도 안전·관리 예산은 각각 2조7000억원과 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안전전문 관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611억원, 교통안전공단 803억원, 항공안전기술원 54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에 226억원을 투입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 주간 재활관 건립에 128억원을 쓴다.

미래혁신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미래혁신 투자에 1조5461억원과 국토교통 R&D(연구·개발) 투자에 557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30억원)하고 철도와 버스, PM(개인형 이동수단), UAM(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을 지원(10억원)한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304억원을 투자하고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 추진(20억원)에 나선다.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해 88억원을 들여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에 566억원을 투자한다.

또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기술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95개 R&D 사업 추진에 5570억원을 편성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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