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해 내년 7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미래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6대 미개척 도전 분야에는 4000억원을 투자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5G·6G·양자 △미래 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7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4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3조7000억원)보다 21.6%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우주 분야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본격 추진과 국가 거점 우주항공인프라에 대한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됐다.

미래모빌리티 분야는 완전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연구개발(R&D), 실증 기반 마련에 7850억원이 투입된다. 통신과 네트워크 분야에선 6G선도기술과 양자컴퓨터·통신·센서, AI 기술 고도화 등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단기간에 성공 확률은 낮지만,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하는데 파급효과가 큰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 안전 △로봇,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일상 혁신 △도심형항공교통(UAM)·하이퍼루프 등 이동 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등 6대 도전과제엔 42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핵융합 선도기술과 용융염 원자로(MSR) 원천기술 개발 등에 750억원을 투입한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 개발과 치매 극복 연구개발 등 난치병 극복엔 57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협업이나 민간 선투자 사업 등 사업성과가 높은 민간연계 R&D의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1조1190억원을 편성했다.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나눠먹기식 R&D 사업 지원 예산은 기존 1조1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깎고, 반면 경쟁형·협업형 R&D 지원은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린다.

우주·발사체·반도체 등 안보전략 분야에서 민·군 겸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무인정찰항공기에 쓰이는 고출력 왕복 엔진 개발처럼 국방협업형 R&D는 확대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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