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이 편성됐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방 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했다. 

우선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은 5조2549억원으로, 올해 대비 9.4% 늘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착수금 1249억원과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비 769억원,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2차 1292억원 및 230㎜급 다연장 로켓 417억원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한미연합연습과 해외연합훈련, 병과·제대별 부대훈련, 교보재·교육장비 확보 등 훈련 예산으론 총 1249억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병사 봉급 인상 등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병장 기준 봉급은 올해 68만원에서 내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더해 사회진출지원금은 올해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올린다.

병장 기준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더하면 2025년엔 205만원이 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200만원'이 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8만원인 병 봉급이 내년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오른다.

처우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간부들의 지휘?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 2배 인상과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 30만원으로 인상,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주택수당 2배 인상(월 8만원→16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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