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북한의 송환 요청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실장은 17일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가 귀순의사가 있는 탈북어민들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로 북송했다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야권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북송한 것을 정치적 의도로 이슈화한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 역시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며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측에서 추방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은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인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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