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범 수석, 정의용 '흉악범 추방 입장문' 조목조목 반박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엽기 살인마' 규정은 심각한 문제"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을 향해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최 수석의 입장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냈는데, 최 수석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하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최 수석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닙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받아쳤다.
이는 사건 당시 JSA 대대장이 당시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송환 계획을 보고한 게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진 계기가 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최 수석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면서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시 결정의 핵심 인물인 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전 실장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흉악범들의 범죄행각'이라는 항목에서 관련 세부 내용을 기술한 뒤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들을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일부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현 정부와 전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