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음용유와 가공유 등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서 10일 김인중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위축된 국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골자로 한 관련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5.7%로 20년간 30%포인트(p) 이상 하락했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 역시 같은 기간 36.5킬로그램(㎏)에서 32.0㎏로 줄었다. 

반면에 치즈와 버터, 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에서 86.1㎏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산 원유는 수요가 줄어드는 음용유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유제품은 대부분 값싼 수입산으로 충당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원유 생산은 234만톤(t)에서 203만t으로 감소했지만 수입은 65만t에서 251만t으로 국산 생산을 앞질렀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낙농산업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낙농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고자 학계와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를 망라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인중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낙농제도 개편의 핵심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 단체는 낙농가의 소득감소와 쿼터 감축 등의 이유로 정부의 제도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열린 김 차관과 젊은 낙농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생산자와 직접 대화를 확대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조기 개최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불법시위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차관은 지자체와의 대책회의에서 “현재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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