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제도 정부안, 생산자·유업계 공감대"…개편 속도 날까
농식품부 "낙농제도 정부안, 생산자·유업계 공감대"…개편 속도 날까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9.0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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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수용 시사
낙농진흥회 이사회 이달 중순 소집 가닥
지난 9월2일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 후 3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생산자 대표인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오른쪽),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왼쪽)과 세종 집무실에서 별도로 만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농식품부]
지난 9월2일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 후 3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생산자 대표인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오른쪽),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왼쪽)과 세종 집무실에서 별도로 만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농식품부]

낙농가, 유업계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산업 제도 개선안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편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는 앞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낙농조합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 등 각계 인사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뜻을 같이 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유제품 원료가 되는 원유(原乳)가격을 음용유·가공유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생산비 연동제로 용도 구분 없이 쿼터 내 생산·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리터(ℓ)당 1100원(인센티브 포함)을 적용한다. 정부가 내세운 차등가격제는 흰우유를 비롯한 음용유 용도의 원유(약 195만t)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10만t)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800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유가공업계는 저렴한 수입산 유제품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만큼 지금의 '생산비 연동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우유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생산비 연동제는 불합리한 구조로 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카드를 꺼냈다. 

반면에 낙농가는 최근까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결국 원윳값을 하락시켜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사룟값 등 생산비용 인상 여파로 축사 경영이 어려운데 원유를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경우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들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는데 정부와 생산자, 유업계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재적이사 2/3가 참석하면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의결 방식이다. 하지만 간담회를 통해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와 과반수 찬성 의결로 정관을 개선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이사회에 소비자, 학계 등 중립적인 이사 수를 기존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가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대표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낙농협회를 비롯한 생산자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사룟값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한 만큼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업계에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유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지만 음용유 195만t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은 추가 검토하겠다”며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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