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상환 연장을 추진하는 등 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대폭 강화에 나선다. 이는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조기 종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윤석열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을 비롯한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졍예산 사업 가운데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1%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재도전 대출 신설 등 금융 지원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들 가운데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 내외 저리로 5000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 영업 회복 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시설 및 설비자금 등 재기 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한다.
당국은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의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 인상은 억제하며 취약계층에게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예대금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예금 금리를 올리고 △전세 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 실수요 대출을 늘리는 한편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층에 대해 다양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NH농협은행은 대출 우대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고객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p) 낮췄다. 또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반전세 연 0.41%p △청년전세 연 0.32%p로 각각 하향했다.
